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에서 국회의원이 시의회를 통해 시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역민들에게 접수한 민원사항 등을 '전남 순천 민생현안 관련 건의사항'이란 제목의 공문으로 작성해 지난 14일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에게 발송했다.
소 의원의 공문을 받은 시의회는 17일 '민생현안관련 건의사항 알림 및 협조'라는 의장명의 공문을 통해 시를 독촉했다.
공문에는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와 구도심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택시업계 생계 지원 등 30여 개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지역 국회의원이 파악한 민원 사항을 시의회를 통해 처리하는 것도 논란거리지만 일부 내용의 경우, 보기에 따라 지나친 행정 개입으로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50대 규모 푸드 트럭 야시장' 정책에 대해 '현 시장 임기에 하지 말고 다음 시장 임기에 진행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사업은 허석 순천시장의 공약사항인데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을 위한 개별 계량기 설치, 아케이드 설치,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셔터문 교체, 공공요금 감면, 주차장 예산 확보 등 지자체가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도 나열해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문에 담긴 단어 용어 역시 '즉시 추진', '사업 계획 보고',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시의회와 적극 공유' 등 강압적 단어가 포함돼 시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시의회는 논란이 일자 21일 추가 공문을 통해 앞서 보낸 공문의 파기를 요청지만 공문서 보관기간이 있어 파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같은 논란에 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에 보낸 공문은 소상공인 및 시장상인, 택시업계 종사자 등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그대로 정리해 전달한 것으로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에도 동시에 보냈다"며 "의원실에서는 시에 어떤 공문도 전달한 사실조차 없는데다, 모든 지역사업들은 중앙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협조를 구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