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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산 북구 해명에도 코로나 구상권 고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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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어기고 순천에 머무른 부산 383번 확진자 발단
부산 북구 "자가격리 대상자가 말하지 않아 몰랐다"
순천시 "대응 지침상 있을 수 없는 일…이해 불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부산에서 순천에 다녀간 확진자와 관련, 전남 순천시가 부산시 북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청구'를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기관인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해명자료조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는 게 순천시의 입장이다.

실제 구상권 청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별개로 부산시 북구의 '관리 소홀'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확진자, 자가격리 수칙 미준수 발단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순천에 머물렀다.

A씨는 지난 6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산 362번 확진자와 동선이 같은 것으로 확인돼 17일 부산시 북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통보 전날인 16일 순천으로 이동해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3일간 가족의 장례를 치렀다.

순천시는 21일 A씨가 부산 383번 확진자로 분류뒤에야 순천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접했고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 장례식장 등 동선이 겹치는 200여 명의 검체 채취를 해 분석했다.

◇순천시 "관리 소홀, 방역 당국 책임도 커"

순천시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A씨는 물론, 자가격리 대상자가 타 지역을 다녀온 것을 알고도 관할 보건소에 알리지 않은 부산시 북구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북구가 지난 19일 A씨가 순천에서 부산으로 이동 중이란 사실을 알고도 순천시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A씨가 순천에서 이동 중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순천시 보건소로 바로 통보했어야 맞다"고 말했다.

부산시 북구는 "19일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으로,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통보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자가격리 대상자 위치 파악 못한 이유는

구상권 청구 사태가 벌어지자 부산시 북구는 지난 17~19일 A씨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부산시 북구보건소는 17일 A씨에게 자가격리 통보를 하며 하루 뒤인 18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순천에 있었던 A씨는 부산시 북구 보건소에 오지 않았다.

A씨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못한 60대 이상 고령이라는 이유로 '자가격리 앱'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18일 진단검사를 받으러 오지 않았음에도 부산시 북구보건소는 이날 하루 전화통화만 1차례만 실시했으며 A씨가 부산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시 북구보건소는 A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자 19일 오후 5시쯤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때 A씨가 순천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순천시 제공)

 

◇시스템 아닌 진술에 의존…허점 그대로 드러낸 해명

'A씨가 순천에 머무르고 있다는 먼저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위치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는 부산시 북구의 해명은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상 GPS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격리 앱' 이나 하루 2차례 전화로 자가격리 대상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북구가 시스템이 아닌 격리대상자와 공무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행정 신뢰에도 금이 가고 있다.

특히 A씨의 진술까지 부산시 북구와 엇갈리면서 향후 조사에 따라 책임소재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북구는 A씨가 순천에 있다는 것을 19일 처음 들었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역학조사에서 "17일 보건소 관계자와 처음 통화했을 때 순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산시 북구의 해명자료를 보고 한때 재반박 자료까지 고민했지만 지자체 간 대립 구도로 비칠까 우려돼 철회했다"며 "우리 시와 비교했을 때 자가격리 대상자 위치 확인 등 관리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쉽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뒤 법 절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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