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출신 최도자 국회의원이 "무연고 장애인 사망자에 대한 유류금품 처리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20일 자료를 발표해 "보건복지부가 2017년 복지시설에서 전수 조사를 했지만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당시 노인시설 조사에서도 무연고 장애인 사망자 371명 가운데 154명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처리 되지 않았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유류금품을 횡령하는 등 위법 사례가 있다"며 "유류금품 처리 규정 준수 여부를 복지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