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태권도협회가 상급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의 규정을 어기고 신규 도장들을 상대로 수년째 등록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회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은 마지막 순서로 순천시태권도협회가 허위인증서를 발급해 준 태권도장들이 국기원 승품심사에 아이디를 대여해 참가해 온 행태를 보도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순천시태권도협회 별도 등록금 징수 규정 위반 논란
② 협회 부회장 도장인데 명의 달라…허위인증서 발급
③ 순천시태권도협회 국기원 심사 방해도 논란
전남 순천시태권도협회가 전남태권도협회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태권도장들에게 허위인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 같은 인증서 발급이 국기원 심사 부정 응시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남 순천에 위치한 A 태권도장은 정식 등록하지 않고 수년 째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승품심사에 참가했다.
승품심사를 위해서는 국기원이 각 태권도장에 발급해준 심사추천아이디가 있어야 하는데 차명 아이디가 사용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 아이디를 대여해 사용하거나 대여해준 지도자에 대해 상벌규정을 적용해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차명 아이디로 승품심사를 통과한 유단자들은 발급받은 단증으로 체육대학이나 경찰과 같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차명 아이디 사용이 A 도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취재를 통해 확인된 것만 A 도장을 포함해 3곳에 이르고 이 중 2곳은 당시 순천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의 아이디로 심사에 참가했다.
더욱이 순천시태권도협회는 이 중 한 도장의 관장에게 올해 감사직을 맡기기도 했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아이디 대여가 발각됐을 경우 도장심사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다"며 "3~6개월 심사추천아이디를 제한하는 제재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천시태권도협회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도장에 전남태권도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 명칭과 마크를 무단 사용해 허위인증서를 발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
이런 행위들은 단순 비위를 넘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장훈 변호사는 "인증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전남태권도협회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구성되며, 심사추천아이디 대여의 경우는 대한태권도협회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