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생방송전남>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 : 안효경 제작팀장
■ 진행 : 이병찬 교수 (순천제일대학교)
■ 대담 : 주승용 국회 부의장 (바른미래당)
◇ 이병찬> 어제 여수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부의장, 바른미래당 여수시을 주승용 의원과의 대담 마련합니다.
◇ 이병찬>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은 ‘영호남 해저터널’로 불립니다. 동서화합의 의미가 큰 사업이죠?
◆ 주승용> 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는 철도와 교통이 발달됐지만 동서로는 교통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소통이 부족해지고, 결국 지역감정까지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은 영호남을 이어주는 ‘제 2의 화개장터’가 될 것입니다.
해저터널이 건설이 되면 이동시간 기존 1시간 30분을 10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공동 생활권을 이루게 될 것이고, 양쪽에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 이병찬> 처음에는 교량으로 진행하려다 예산문제로 해저터널로 변경됐죠?
◆ 주승용> 네, 당초에는 해상교량으로 추진하려고 했죠. 터널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교량으로 설치하려다보니까 광양만권 지역은 대형선박의 입출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수면에서 70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조 6천억 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최근 10여 년 전부터 ‘거제-가덕도 해저 터널’이 침매터널 공법으로 해서 지금은 완공이 됐고요. 지금 ‘안면도-보령군’ 7km 해저터널도 놓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해상교량의 사업비 30% 수준인 5천억 정도면 건설이 가능하고 공사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수-고흥 간 연륙교’가 금년 말로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는 ‘백야-화태 간 연도교 4개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남해안의 섬과 섬, 연륙교·연도교가 다 이어지게 됩니다. 남해안 관광벨트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저터널이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병찬> 어제 여수에서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가 있었죠?
◆ 주승용> 거의 800명 정도 오셨습니다. 특히 남해군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의원 전원이 오는 등, 남해군에서 많이 오셨어요. 경상남도와 남해군에서는 도의 숙원사업 1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의외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국회 토론회를 하려고 하다가 여수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도 언론과 지역민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신다면 충분히 제 5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병찬> 실현을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요?
◆ 주승용> 일단, 금년 국토부에서 제 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용역에는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기재부와 사업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를 하게 됩니다. 예타가 잘 나와야만 내년 하반기에 확정고시를 하게 되거든요.
최근 들어와 정부에서 예타조사 기준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거의 다 예타가 나오는데, 비수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낙후도를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예타 기준을 개편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 이병찬> 지난주 충격적인 뉴스였죠.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를 대행업체와 짜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 주승용>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일이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출업체와 측정업체가 공모했다는 것에 지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 울산공단, 여천공단, 대산공단 3개의 석유화학공단에 대해 긴급히 특별 점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고요. 내일(24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측정을 받아야 하는 업체 즉 배출업체가 측정대행업체를 선정해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갑을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측정치가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 3의 공공기관이 계약중재기관을 신설해서 배출업체와 측정업체 간 가운데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전남도에 위임이 되어 있고, 소기업은 지자체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환경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해서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적발되고 나서 받는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것입니다. 배출업체의 경우, 1~3차까지도 ‘경고’처리가 됩니다. 이번 기회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병찬> 바른미래당 이야기도 해보죠.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국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표 차이였죠?
◆ 주승용> 예, 그렇습니다. 12대 11로 패스트트랙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됐습니다.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습니다.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데요. 이 분들의 개인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는데,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확실히 통과됐다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병찬> 이언주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추가 탈당 가능성은?
◆ 주승용> 사실 이런 문제로 탈당을 하기에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우리당 지지율이 10%미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를 넘지 못했다고 해서 대표를 사퇴시키려는 것도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정식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대표인데 보궐선거 한 번 패했다고 해서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그동안 오래 해오며 느끼는 것은 당 지지율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내부의 갈등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홍이 문제입니다. 저는 손대표가 빨리 공석이 된 최고위원직을 지명해서 강하게 지도부를 이끌고 나갔으면 합니다.
◇ 이병찬> 패스트트랙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 주승용> 일단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최장 330일 후에 현재 선거제도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에 대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겠다는 거죠. 지역구는 225석 비례대표는 75석, 이 안에 대해 최장 330일 이후에는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자체안이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330일 동안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수정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전에는 선거구가 확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여야 간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병찬>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창당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제 3지대 신당 창당 분위기는 포착되고 있나요?
◆ 주승용> 지금 우리 당 지지율도 낮고, 호남에서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3지대에서 새로운 당을 창당해서 돌파구를 찾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우경화’의 길을 걷고 겁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정당이고 무조건 국정에 발목만 잡고 있는 정당 같고요. 민주당도 민생 경제가 아주 좋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 반성도 없는 것 같고, 기대했던 남북문제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께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당의 존재감이 필요한데요.
민주평화당과 다시 통합하자는 말이 나오는데요. 헤어질 때는 언제고 총선 앞두고 합치자는 것은 지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른미래당, 민평당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내홍을 잘 해결하고 국회의 역할, 개혁입법 통과, 선거제 개편 등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순서고요.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정계개편에 대한 논의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