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생방송전남>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진행: 안효경 제작팀장
■ 대담 : 이용주 의원 (민주평화당 여수갑)
◇ 안효경> 민주평화당 여수갑 이용주 의원이, 지난 화요일 여수석유화학산단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 먼저 듣고요. 결국 파행에 이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용주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어제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 안효경> 박영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셨습니다. 시작부터 ‘자료 공개’ 여부로 여야 간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재 입장을 맡으셨더군요.
◆ 이용주> 물론 어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의원들이 자료를 잘 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여성 의원에 대한 질병, 치료 장소와 시기, 자녀 성적표 같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부분까지 송두리째 내라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었고요.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꼭 내야 하는 자료, 금융자료 등 제대로 내지 않은 빌미도 있었다고 보죠.
◇ 안효경>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문제로 결국 파행됐습니다. 이 이야기 포문을 여신 게 의원님이시잖아요?
◆ 이용주>네, 정치권의 핫이슈 중 하나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그 당시 잘 처리되었는지 등을 두고, 법무부에서 재수사 대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의가 있다가 재수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죠.
◇ 안효경> 이 쪽에서는 봤다, 저 쪽에서는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인데?
◆ 이용주> 황교안 대표와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말 중 어느 말이 맞느냐 한다면, 저는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당시 정황으로 본다면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이미 임명된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인사는 청와대가 장관 내정자와 긴밀히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2~1월부터 이미 동영상에 대해 소문이 많이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황교안 장관도 알 수밖에 없는 위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안효경> 한국당은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 이용주> 자유한국당에서 그냥 해보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공방에 불과할 뿐이죠.
◇ 안효경> 7명의 장관 지명자를 통해 본 문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 이용주> 대통령께서 7명의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셨는데요. 모두가 자질과 능력 면에서는 출중한 실력을 갖췄다 봅니다. 다만 도덕성이라든지, 실정법 위반 부분, 말 바꾸기, 소신 없는 태도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국민들 평가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검증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의혹이 제기 되었을 때도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 봤다는 건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문회 가운데에서 나타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 의견 수렴하는 차원에서, 1~2명 정도라도 다른 후보자를 찾아보는 게 어떤지 그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 안효경>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편에 합의했습니다. 통과되면 전남에서 2명의 의원이 줄어들게 되고 여수갑과 을이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는 혼란스러워질텐데?
◆ 이용주> 전남에서 2명, 호남 전체 3~5명까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여수는 한 개의 선거구로 통합될 것이라 봅니다. 다만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될 것이라고 확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결론이 나야 할 것인데 국회 상황을 본다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여수가 갑과 을이 통합된다고 한다면, 후보자들이 여러 명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혼란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선거구가 하나든 두 개든, 유권자들께서 일 잘하는 사람 실력있는 사람 뽑아주시지 않겠습니까?
◇ 안효경> 화요일,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심포지엄을 주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수시민 뿐 아니라 전남동부지역민들의 걱정거리잖아요. 진단은 어떻게 나왔는지?
◆ 이용주> 그렇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화재, 지진’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여수가 대한민국 화학 산단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수산단이 1967년부터 공장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50년 된 노후 산단인데요. 이러한 화학공장들이 각각 회사별로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산단 전체에 있어 어떤 공장들에 어떤 배관이 묻혀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작은 사건들이 통합적으로 관제되거나 통제될 수 없는 거죠. 1차적으로 통합적 안전 체계를 구축을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안효경> 의원님께서는 후보시절에도 ‘공수처’를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셨고, 실제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셨습니다. 최근 바른미래당까지도 공수처에 수사권만 주자고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이용주> 네, 제가 공수처 관련 법률안을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공수처의 핵심은 이거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수사, 수사기관 간의 균형과 견제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은 ‘인사권’,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할 지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수사권만을 주고 기소권을 그대로 검찰에 두자고 한다면,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기능, 즉 검찰 기능 견제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멀어지게 되죠.